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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_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가습기살균제 생존피해자 청소년이 37%, 맞춤 피해지원정책 필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14. 23:08

"가습기살균제 생존피해자 중 청소년이 37%, 생애주기 맞춤 피해지원정책 필요합니다."


오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생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청소년의 맞춤 피해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된 사참위 권고안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생존자 3,284명 중 10대가 37%(1221명)로 가장 많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던 9세 이하 피해자들이 10여 년이 흐른 후에도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건강상담서비스인 '콜링유'와 의무기록물 발급 대행을 주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 등으로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할 것과 심리적 위축 및 불안정한 교우관계, 학업 결손, 군 복무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21명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청소년 피해자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애주기에 맞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10대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지원대책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사참위 권고안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