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2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_정부운영 관련

일시 : 2020년 8월 25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시정부에 준하는 정부운영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언급하며 위기를 강조했고, 4월, 5월에는 ‘우리 사회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전시상황’이라는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전쟁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말하는 대통령의 정치 수사와는 달리, 정말 대통령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큰 회의를 갖게 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코로나19 위기 하에 정부는 방역전선과 경제전선, 사회안전망 전선에서 시민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정부, 즉 전시정부 또는 전시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사회적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시민을 대표하는 정부, 반대당인 야당이 포함되어야 전시내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전시체제, 전쟁상태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전시정부를 운영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재정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색케하는, 야당을 완벽하게 배제시킨 추경예산 처리와 상임위원장을 모두 집권당이 가져가는 싹쓸이 국회 운영, 야당과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결정된 의료분야를 비롯한 각 영역의 사회정책과 이로 인한 격화되는 사회적 갈등. 대통령 스스로 봉대(奉戴)했던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 안달하는 오도된 개혁론 등 무엇 하나 신뢰의 거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방주의에 기초해 시민에게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정부는 결코 전시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우리는 이런 정부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시정부라 부르지 않고,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려는 정부라고 부릅니다.

 

집권세력의 명령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계엄령 정부와 야당을 비롯 이견을 가진 정치세력에게도 협력과 참여의 공간을 열어주는 전시내각은 똑같이 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를 말하지만, 그 운영원리는 하늘과 땅차이 이고, 정부운영의 결과도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전쟁과 병마로 인한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정부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됐던 정부가 시민의 협력과 공동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유능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국적 위기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이 야당대표들과 회담을 두고 줄다리기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극소수 극단적 세력에게 코로나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5천만 명의 시민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째 세자리 수에 이르는 확진자, 사회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난한 시민들의 생존 기반 등 명백한 최대의 위기 앞에 부디 통치의 안정성과 신뢰감으로 시민을 이끌고 통합시키는 말 그대로의 전시정부가 되길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