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2022국감_기상청] 지진 관측· 해양기상예보 공백과 기상청 직원 건강을 위한 질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7. 19:33

오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지진 관측과 해양기상예보 공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상청 직원들의 마음·신체 건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지진관측망에서 발견되지 않은 미소지진(진도 2 이하의 약한 지진)이 연구용 지진계에서 6배 이상 포착됐습니다. 지진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정밀하게 관측돼야 합니다. 최근 경주지진을 유발한 새로운 단층이 발견된 만큼, 기상청장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집중적인 감시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지진 발생시 지역 주민에게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정보전달 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양기상관측장비 '파고부이'에서 512건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약 42%가 장애복구 허용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아 안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48곳의 특정관리해역 중 3곳에서는 파고부이가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파고부이는 해양 경제 활동 지원·안전사고 예방·사고 원인 규명 등에 활용되므로 기상청장은 허용 시간 내 장애를 복구하도록 힘써야 하며, 관측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31기상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성희롱을 제외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상담사가 3차 경고까지 해야 차단할 수 있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상담사는 1시간 30분짜리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악성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단계를 1~2단계로 줄여, 상담사를 적극 보호하도록 할 것을 기상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대기흐름이 변덕스러워 정확한 기상예측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으로 항의가 많이 쏟아져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큽니다. 다행히도 기상청이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검사 및 조직진단을 시행했고, 적지 않은 직원이 우울과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교대근무가 잦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질환에 노출 위험이 높다는 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장은 예산 확보에 힘 쓰고, 직원의 수면검사를 검진에 추가하도록 애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