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불안이 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서 가장 큰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또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에서는 77.3%라는 가장 큰 불용률을 낳았습니다. 관성적이며 소극적인 예산편성은 다른 코로나 지원 예산의 몫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범위 확대'를 환경부는 '설비안전 규제완화'카드를 꺼냈습니다.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해놨더니 이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반대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환경부 또한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졸속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원으로서 견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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