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질의에서는 군인권보호관 및 페미니즘 백래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국회사무처에는 정당들과 공동으로 정치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게 인사를 외주화 주는 동안, 박순애 교육부 장관 등 검찰 추천 인사 5명이 낙마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얼마 전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수원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지연되는 사이 국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i_Ij40rIw0
□지난 7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출범 50일 만에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 총 25건입니다. 최근에는 故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 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군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부대에 불시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내 인권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인권위가 성심껏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권익 향상은 갈 길이 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입에 '여가부 폐지'가 올라온 뒤로 여성가족부의 존폐가 너무나 가볍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 권리를 대변하고 차별과 혐오를 배제하며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위가 페미니즘 낙인과 백래시를 막는 데에 더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35y8KHWtQ0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치교육입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총장에게 프로그램 규모와 내용 내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교육은 의정교육과가 단독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의 정치교육은 정당들이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정당들이 공동으로 정치교육 내용을 만들고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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