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

2022년 정기국회를 맞아 정의당 의원단이 추진할 3대 민생중점 과제와 4대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이자 제대로 된 민생개혁의 포문을 열 첫 국회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절반을 무위로 만든 정쟁과 결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15년 경력의 숙련공이면서도 한 달 207만 원을 받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하이트진로 물건만 11년 나르고도 평균 월급 150에 많이 벌어 200만 원 받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내버려둔 경제회복은 가짜 회복입니다. 상위 10%가 아닌 월 200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기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주거 불평등에 가장 시급히 대응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의 약속이 더 이상에 말뿐인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폭우는 천재지변일지 몰라도 그로 인한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와 죽음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정의당은 600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밀어 올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전선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대안 없는 퇴행입니다. 정부 여당이 외치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정부 여당이 오직 재벌 대기업과 집 부자의 자유만을 말할 때, 정의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자유, 천정부지 집값에 지·옥·고에서 탈출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름 없는 시민들 곁을 지키는 정치를 향해 3대 민생중점 과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며 결국 파멸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15년째 제자리인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28억 원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탄 내는 손배 가압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늘 발의에 멈춘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시민 기본법>으로 특수고용직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 무권리 노동에 처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되찾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집다운 집에 살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른바 지·옥·고, 최저주거기준도 되지 않는 방에 사는 전체 무주택 세입자가 228만 가구로 모두 600만 명입니다.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가장 긴급한 부동산 정책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세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임대차 3법 개악>을 적극 저지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생계절벽 끝에 매달려있습니다. 복잡한 매출 감소 기준은 또다시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6% 증가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서민들을 빚폭탄 한가운데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위기까지 이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채무자의 회생·지원 대책 강화>로 소상공인·서민 부채를 해결하겠습니다.
개혁 과제 또한 놓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사회경제적 차별해소와 보편적 인권> 개혁으로 지체된 전환기 과제를 추진하고,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으로 한국사회 지속가능성을 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이자 정의당의 본령을 되찾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끈질기게 매달리고, 쉼 없이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정의당의 힘은 시민의 신뢰임을 잊지 않고 변화의 정치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