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국회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5. 17. 15:57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선 시대의 관행이 지속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지방자치는 불공정성과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인사교류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 경험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정부 운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정책 운용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원칙이 흔들리고 공정성이 깨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원칙에 근거해 책임있게 진행될 때만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 존중의 원칙입니다. 광역 지방정부가 기초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에 대한 상호 존중 없는 인사교류는 인사 전횡이지 교류가 아닙니다. 각급 지방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사교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전문화의 원칙입니다. 인사교류는 행정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절제 있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기초 지방정부가 광역 지방정부의 유휴인력을 떠안는 방식 또는 광역 지방정부의 일방적 필요에 따라 실무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의 인사교류는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대시민 서비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형평의 원칙입니다. 형평의 원칙이란 기관 간 협의에 따른 철저한 균형과 상호주의가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이며 공정한 인사교류의 방향은 이미 우리 법제에 일관되게 포함된 방향이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인사교류의 원칙과 관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시군구 공무원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고 더 나은 인사교류의 전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