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이상민 후보자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총괄할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언론관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책검증과 관련해서는 납북귀환 어부 관련 국가폭력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장관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행안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해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차 질의 진행 중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산회했습니다. 미흡한 답변, 미비한 자료 제출 등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으로 추후 경과를 보고 적격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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