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4. 27. 18:29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 증언을 듣고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납북귀환어부는 바다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머물다귀환한 어부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귀환 후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동반된 불법 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공권력은 이분들의 가족에게까지 연좌제를 씌워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피해규모가 크고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들의 나이도 고령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최근 1972년 강원도 경찰청에서 작성한 납북귀환어부 관련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서는 납북귀환어부들과 가족들이 겪은 국가폭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공개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 사과를 촉구하고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