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오늘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 위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4월 15일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및 선거구쪼개기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각 시‧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는 여야합를 고려하지 않은 채 2인 선거구위주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인 선거구가 포함되어 제출된 획정안의 경우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겠다는 시‧도의회의 움직임이 각 지역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시‧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여당 시‧도당의 입장이 있음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합의가 불과 열흘 만에 180도 다른 입장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약속과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거대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들과 정당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에 걸맞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충분히 3~4인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각 시‧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3~4인 선거구를 임의로 쪼개지 마십시오. 만약 선거구획정위가 2인 선거구 일색의 획정안을 제출했다면 이를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자, 비례성을 높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정치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