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처리 지연 규탄 기자회견

오늘 열리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 정의당 의원단은 정치개혁법 처리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은 누가 뭐라해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법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거대 양당이 놓지 못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정해 작년에 대표발의를 했으며,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안건을 훑어보기만 했을 뿐,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양당 간사에 요청했음에도 다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와서는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의지이고 정치개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대선보다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한 대선을 겪으며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양당의 후보들도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여전히 정치개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가 풀뿌리생활정치를 위한 공간이기에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당이 나눠먹은 기초의회는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소외되고 지워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막바지에 정치개혁 화두를 던졌지만 이를 실현해낼 방법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자 170여석을 가진 제1당의 약속치고는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을 주도해야합니다. 선거돌파용 구호였다는 듣고싶지 않다면 책임있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국회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답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대선에서 국민들께 했던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