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연대 발언

어제 녹색당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치다양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녹색당 여러분께 지지와 응원,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정의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모으고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에서의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이기에 오늘 녹색당에서 제안한 8대 정치개혁 의제를 보면서 반가운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8대 의제들은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정치개혁의 목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현 제도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갖게 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며, 특히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의 성과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훼손된 이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 입니다. 그리고 이 중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정개특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개특위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한 중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지만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역시 중요하고 신속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거대양당은 여야 간 이견없이 합의된 안건, 시급을 요하는 안건만을 다루며 형식적으로 정개특위를 운영하려 합니다. 정작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정치다양성 확보라는 정치개혁의 목표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더 많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가야 합니다.
정개특위 내 유일한 소수정당 위원으로서 형식적인 정개특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또 지방의회에서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