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울산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가보조금 횡령‧배임 사태 진상규명 실시하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2. 30. 10:04

"울산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가보조금 횡령‧배임 사태 진상규명 실시하라!"


신도여객은 직원이 200명 남짓한 울산의 버스회사입니다. 신도여객의 노동자 47명은 회사가 대우여객에 인수합병 되면서 직장을 잃고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울산시청 앞에서 단식과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매년 시내버스 회사에 수백억 원을 재정지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은 사용 목적 외에 달리 사용할 수 없음에도 울산시는 이를 관리, 감독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게 된 데는 울산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신도여객이 대우여객에 모든 물적 재산을 0원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을 허가하여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다른 여객 회사에서 신도여객의 부채를 떠 안고 퇴직금 및 고용승계 해결 의사를 밝혔음에도 울산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신도여객 '노동자 고용 승계'라는 양도양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대우여객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등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울산 시내버스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잘못 지급되고 사용된 국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선진국이라는 구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로와 저임금, 고용불안, 권리 부재에 시달리는 노동 환경에서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안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십시오. 신도여객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울산시는 노동자 47명의 해고 문제 해결과 고용보장에 대해 책임 있게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신도여객 사태 해결을 위해 동료 노동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