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지난 화요일 정의당은 기후정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기후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피해는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덮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대선 제1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자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섯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후위기에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책임이 같을 수 없습니다. 국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하는 11대 주요 기업과 개인이 똑같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 1%의 부자들은 하위 50%의 서민들에 비해 무려 27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에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 세계 16위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과 지역(MAPA)’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과 노동, 세대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지역주민등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맞물려 있고, 그들을 배제한 기후위기 극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허망한 선언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식량주권, 성평등, 세대 및 지역 간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거대한 녹색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쁜 사회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정에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는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탈탄소사회 전환 책임이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질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기후정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