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와 청년정의당은 '피선거권 연령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정의당의 5개 정치개혁 과제 법안 중 1호 법안입니다. 청년정치의 활성화에 정의당이 앞장서고 있고 그 성과가 국회 정개특위 안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법 개정까지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변화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투표권 연령은 낮아졌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출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건 청년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서 과소대표 되어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공간을 열어내는 것과 함께 그 공간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년할당을 비롯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 기준 완화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청년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뒤흔드는 충격이고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오셨습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청년정치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힘을 합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분투하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정의당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청년을 비롯해 우리 정치가 담아내지 못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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