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를 주제로 오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정부 경찰개혁 방안을 보면,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 맞는 방안인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중앙집권화된 경찰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수사중립성을 꾀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가 추진되면서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경찰개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관련 포스팅 보기
2020/07/13 - [공지사항]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자료집 첨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자료집 첨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1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7월15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사회자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lej515.tistory.com
2020/07/15 - [보도자료] - [이은주 의원실 보도자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이은주 의원실 보도자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
lej515.tistory.com
▼ 관련 기사 보기
2020/07/15 - [언론보도] - 20.07.15_이은주 '경찰개혁방안 모색'[뉴스1/포토]
20.07.15_이은주 '경찰개혁방안 모색'[뉴스1/포토]
▼기사원문보기 www.news1.kr/photos/details/?4288668 이은주 '경찰개혁방안 모색'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
lej515.tistory.com
2020/07/16 - [언론보도] - 20.07.15_"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개최[참여연대]
20.07.15_"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개최[참여연대]
▼기사원문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719076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0년 7월 1
lej515.tistory.com
2020/07/16 - [언론보도] - 20.07.15_'경찰 파쇼 막으려면 실질적 자치경찰 제도 운영돼야"[노컷뉴스]
20.07.15_'경찰 파쇼 막으려면 실질적 자치경찰 제도 운영돼야"[노컷뉴스]
▼기사원문보기 www.nocutnews.co.kr/news/5379030 "경찰 파쇼 막으려면 실질적 자치경찰 제도 운영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해 '자치경찰' 역시 기존의 국��
lej515.tistory.com
'의원활동 > 활동스케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상] 경찰청장 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관련 질의 하이라이트 (0) | 2020.07.21 |
|---|---|
| 성암산업 노조 투쟁 일단락 (0) | 2020.07.21 |
| [현장간담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못받은 ○○○을 만나러 갑니다③ -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 (0) | 2020.07.14 |
| <노정협상> 토론회 (0) | 2020.07.08 |
| [현장간담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못받은 ○○○을 만나러 갑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 | 202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