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간담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못받은 ○○○을 만나러 갑니다③ -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

2020년 7월 14일,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의 만남 세 번째로, 오늘은 롯데면세점 소공동점에서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 고용지원제도의 허점은 여지없이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방문했던 인천공항처럼 국내 최대 면세점인 이곳 또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면세점 매출은 외국인 입국자 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만큼, 이분들의 고용과 생계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항공업, 해운업과 함께 면세점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됐음에도, 정작 면세점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업체들은 유통업, 제조업 등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면세점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 많아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업 규모가 크다는 해당 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고 곧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들만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충도 심각합니다. 직원휴게실은 마주 보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좁았으며,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는 낡고 노후했습니다. 대부분 여성인 판매 노동자들은 고객의 개인미디어 방송이나 무단 사진 촬영, 판매 강요 등 불합리한 요구에 노출되어 있지만, 면세점 본사는 고객 불만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노동자는‘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면세점 협력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특별고용업종 지정 등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항공 등 기간산업과 마찬가지로 면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없이 곧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근로감독을 비롯해 적극적 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 중이더라도, 정년 등 고용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가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취지가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롯데, 신라 등 면세점 원청 또한 판매 업무를 전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성실히 교섭에 나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면세 산업 지원 대책은 고통을 정의롭게 분담하는 가운데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간담회에 나서주신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