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간담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못받은 ○○○을 만나러 갑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노숙인 현장 '홈리스행동'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찾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못받은 이주여성의 사례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자녀 방문・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장기체류중이거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추방될까 우려되어 사각지대에 방치된 분도 있었습니다.

난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도 가능한데 재난지원금은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결혼비자・영주권 있는 경우만 지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중심 지급 방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서울시는 수용(300억 예산 편성), 경기도는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이주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부담스럽다면 NGO 지원 통한 우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4년 여수 이주민 숙소 화재사건 이후 고용노동부 지원은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현장을 찾아 무엇이 문제인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꾸준히 대안을 마련해가겠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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