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간담회

2020년 7월 3일,
인천공항을 찾아, 항공사, 조업사, 하청사 노동자들, 그리고 보안검색 노동자들과 함께 만나, 코로나 위기 대응과 정규직 전환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사실상 셧다운 상황이고, 항공 노동자들의 삶은 뿌리부터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항공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그 제도가 가장 필요한 이곳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 업체들은 휴업수당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 25%조차 부담 지기 싫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많은 항공 노동자들이 차라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지경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미끼로 노조탈퇴를 요구하거나(카트 분회), 노사합의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약속을 뒤집고 무기한 무급휴직을 실시한 뒤 이를 거부한 소수 노조 소속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장(아시아나 케이오)도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재한 가운데 정의로운 고통분담은 실종됐습니다. 가장 여건이 열악한 하청노동자부터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그들은 이미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책상머리 행정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인천공항 등 코로나 고용 위기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존 대책의 허점을 개선해야 합니다.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임에도 고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근로감독이 필요하고,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사 정규직 직접 전환 방침을 밝힌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208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부의 평가를 통과하는 등 자격을 획득해야만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보안검색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이 넘는 숙련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주야 12조 8교대로 일하지만 최저임금 언저리의 기본급을 받고,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물도 마시지 않고 일해 왔던 분들입니다. 이 젊은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에서 바친 그 땀이 로또로 폄하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생명 안전 업무에 있어 그 능력이 검증된 이들이 직접 고용의 우선적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비용을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그 갈등을 정치 쟁점화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항공사는 조속히 보안검색 노동자들과 정규직 전환의 절차에 대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업무 수행 능력이 이미 입증된 노동자들의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하는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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