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와 공공교통의 미래 토론회

2020년 7월 2일,

코로나19 미래와 공공교통의 미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고, 국내 확진자도 1만2천 명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안기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자의 근무공간, 거주공간이 일반적으로 더 넓고 쾌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염병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고립감, 생계 곤란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에 미친 영향도 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 권고,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온전히 기업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6개 도시철도(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시철도 운수 수입은 지난해 9313억44백만원 대비, 68억4,727백만원으로 7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와 달리 PSO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철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이면 총 적자가 5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코로나로 인한 운수 수입 감소분에 대해 코레일에 대한 PSO 보상률(2018년, 63.3%)에 준하는 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의 무리한 민영화 정책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효율화는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안전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안전설비 등의 투자도 요원해지고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성 중심의 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공공교통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교통의 미래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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