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_서울특별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법인 설립 불허

어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00년부터 개최된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들의 성 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안정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 2019년, 서울시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동안 법인 설립 인가를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설립 인가를 불허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시의 불허 사유는 매우 황당합니다. 

서울시는 과거에 조직위가 경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만 조직위는 경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기 모양의 행사 용품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성기 모양 쿠키 등의 물품 판매는 이미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쿠키를 음란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물품 제작의 목적과 배경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동을 막기 위해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어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설립이 공익을 저해한다는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세력이 퀴어축제 조직위를 방해하기 위해 모인 것이 어떻게 조직위의 책임입니까? 조지 플로이드 추모 집회에 인종주의자들이 총을 들고서 방해한다면, 추모 집회에 참가자가 아니라 인종주의자들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불승인 결정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오세훈 시장의 평소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결정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의 시장, 그것도 서울 같은 세계적 규모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시장이 공공연히 성소수자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일은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번 퀴어문화축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15개 국가 대사관이 지지의 뜻을 보낸 행사입니다. 2016년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미대사가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우리는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을 선진적인 일류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다양성부터 존중하십시오.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차별과 혐오가 자리 잡아서는 안됩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허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