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_경기도] 소상공인 외면한 채 소득 상위 12% 위한 기본소득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은 외면한 채 소득 상위 12%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전세계가 유래없는 코로나 재난시기입니다. 정부 지침을 잘따랐던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소득 상위 12%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 대응 예산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이 되어 남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대응 예산의 95.8%를 기본소득에 썼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단체는 총 4조 4,213억원의 지방비를 자체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코로나 예산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코로나 대응 예산2조 7,767억원을 기본소득에 사실상 100% 편성했습니다. 경북, 대구, 서울 등 타 지자체가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인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주력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피해 계층이 특정되지 않았던 팬데믹 초기에는 기본소득이 정책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집단이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소득 상위 12%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 급한 일인지,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일입니다.

 

재정정책은 한 과녁만 쏴서 승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여러 정책을 함께 쓴다는 것을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