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늘어나는 경찰·소방공무원 자살 막을 조치 강구해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에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56명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경찰은 45%가 늘었고,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경우는 31%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무려 109명의 경찰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8개월 만에 16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과 경찰의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들은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살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소방청과 경찰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각각 다양한 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경찰의 경우 마음건강 분야와 자살 관련 업무 담당자가 단 2명뿐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의 마음건강과 자살 예방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방관과 경찰들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쉽지만,‘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봅니다.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화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인력증원은 물론 수직적·위계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무엇보다 일선 현장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