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언론중재법 개악안 처리 중단 촉구

오늘 의총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교섭단체 양당 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블라인드에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이나 검찰 수사 사주 의혹에서도 볼 수 있듯, 권력이 연관된 비리와 부패를 들어내고 공론화하는 언론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사례들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왜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법안이 상정되는 것도, 양당끼리 짬짜미 합의로 문구 몇 개 수정해서 누더기가 된 법안으로 상정되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다분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항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부터 언론개혁의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양당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이 일부 수정한 안을 다시 제안했지만 오히려 더 추상적인 안으로 협의체 자체가 민주당의 면피용, 시간 끌기용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여러 국제 단체들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언론중재법 개악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전례 없는 언론 악법을 만드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배제되어 있지만, 언론중재법을 거대 양당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똑똑히 볼 것이며,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 결사체들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