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_행안부] 공공부문 산재 사망통계, 정부의 밑장빼기?

 

[공공부문이 산업재해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공공부문 산업재해관리의 구멍을 지적했습니다.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이고 산업안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의 산재사망을 다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2,06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 중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는 98명이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비율은 전체의 9.4%로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산재 사고 통계는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숫자는 제가 조사한 98명의 절반도 안됐습니다. 집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심각한데, 정부 정책 구멍이 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으로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기관은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뿐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5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 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 2인이 사망한 산림청, 해양수산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은 중점관리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의 잘못된 설계로 대다수의 공공부문은 재해예방 수단이 없습니다. 정부는 산재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부 공공기관만을 지정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도 엄연히 일하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까지 예방대책을 확대해야합니다.

 

정부조직의 혁신,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방공기업 기준은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듭니다. 전해철 장관이 나서야 합니다. 장관은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를 수립하여 공공부문 산업재해 통계를 생산해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저라는 의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고 전해철 장관에게 1972년 영국 직장안전보건위원에서 발표했던 ‘로벤스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지방정부 당국의 역할과 책임 영역, 공공안전을 위한 행정 책임 분담 등 눈여겨 볼 부분이 많습니다. 공식통계발표에 누락된 수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산업재해에 대해 솔선수범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