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_경찰청] 감시받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

지난 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감시받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전국에서 약 3천 명의 경찰이 정보 수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보 경찰이 청와대에 정책 보고를 1천여 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성과지표를 바꿔서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합법적 은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경찰청 내부지침은 개혁과 거꾸로 갔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찰이 반헌법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유용해도 국회가 감시할 수 없고 정보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 경찰이 작성한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보고되는 정보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밀 수준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은 정보수집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