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지난 주말 해군 성추행 피해자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 내 여성 인권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나간 바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정부의 사과와 다짐만 되풀이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브리핑은 보았지만 격노한 대통령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재발방지 인권 개선의 약속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군 내 여성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그대로 유명을 달리한 젊은 장교, 부사관, 사병의 뒤에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숨죽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두 손 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이런 국회를 직무유기라 말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군 내 성폭력 및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수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던 사이, 또 한 명의 여성 부사관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집권당 지도부에서도 드디어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민주당은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