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언론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

민주당이 제안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이냐는 근본적인 논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일부 지지자만 바라보는 언론개혁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료하겠다는 질병보다 그 처방이 더 위험한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언론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 경제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보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언론의 독립,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진영논리에 근거한 편향보도, 클릭수 장사를 위한 선정보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거대정당이 나눠먹기 하고 있는 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에 방통위법, 지역언론발전법, 신문법 개정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시적 시민참여 공영방송 이사추천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통위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민 참여 이사추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이사추천제는 현재 부분적으로 방통위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확대해 방통위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두 거대정당의 정치적 합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방안입니다.

 

또 현재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인사 중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은 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정당의 방송장악으로 비춰지는 일부 방송의 이사 추천은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우리 정치사회의 적대적 갈등이 의미하는 바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결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노조를 포함해 언론개혁에 이해가 있는 많은 시민단체 역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연내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목표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시민 공청회를 비롯, 언론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토대로 연내 숙의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