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늘 정의당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큽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힙니다.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의 오용과 남용이야말로 이번 정권이 미래세대에 남기는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이고, 바로 이점이 정의당이 경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