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련

어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엄중한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감세 기조로 역행하는 정부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단순한 재원 마련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분배의 수단이며,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을 가능케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세수효과가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 규모인 이번 감세안으로 가장 큰 혜택이 집중된 곳은 대기업입니다. 전체 세금 감면의 약 60%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과도한 세제 혜택이며 조세 형평성 역시 훼손하는 것입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 대응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자 증세 기조를 추진해가는 와중에 우리 정부는 이런 감세 기조는 위험할 뿐 아니라 개탄스럽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수 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 보호에는 앞장선 정부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는 외면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목소리를 재정건정성을 들어 부정해 왔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세원을 확충하던가 세입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그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로 그 부담과 책임을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피해는 또다시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고통받는 약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되는 불평등, 기후위기 등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거시적 조세정책 역시도 부재합니다. 온통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조세 항목 개정 중심의 세법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불합리한 세제 개편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전환·재편 지원을 위한 세제상 대응,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소득과세 체계의 정비,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입니다. 또한 추후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때 정부의 우려스러운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