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산출함.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수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사고횟수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 등 교통안전지수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는 2020년 현재 평균 16.7명이나, 평균 21.2명인 시도가 있는 등 지역간 편차가 존재함. 또한 교육감이 정한 기준은 연령에 따라 다름. 서울은 3세반 16명 이하, 4세반 22명 이하, 5세반 24명 이하, 혼합연령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는 3세반 최대 16명, 4세반 최대 22명, 5세반 최대 26명이며 혼합연령은 4～5세 최대 22명 등임.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수가 많은 경향이며, 높은 연령은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음. 학급당 유아수는 학습환경 및 여건의 주요 지표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유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해 남다른 중요성이 있음. 그리고 장기화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 공사, 공단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서 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민영개발”이라 함)에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할 때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민영개발과 동일한 부담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들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원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의회 의석에 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등의 움직임은 부족한 상황임.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정치를 접하는 통로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기초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지방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