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1, 2014. 1. 28.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법문에 남아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삭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성별 임금불평등이 심한 상황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우 남성 임금의 34.1%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동일 직종, 동일 직급에서 임금의 성별 격차가 존재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바, 공공기관부터 공시를 통해 이러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2020년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기밀, 보안, 경비’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정보업무 담당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직협법에서는 여전히 6급 이하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을 통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음. 그러나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을 통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음. 그러나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고등학교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올해 추경부터 축소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 있음. 세수와 연동되어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완충장치로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당시 법 제4조의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하였음. 기존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 등 재원을 통합하면서 내국세 변동 또는 인건비와 교부금의 증가 차이로 인건비가 기존 경상교부금 부분을 잠식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인건비 소요 등에 영향을 줄 경우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현행 규정은 ‘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도 꼽고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등학교 상당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

Q.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은 안전한가요? A.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신 중지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어떠한 제한 사유나 주 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임신 중지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가임여성 1,000명당 14건)을 보입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다양한 의료적, 사회적 보장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오히려 임신 중지율과 모성 사망율이 낮습니다.

Q.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은 안전한가요? A. 임신 중단의 방법으로는 약물을 이용한 방법과 외과적 수술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 방법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임신 중지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신 중지 유도약은 미프진, 미페프리스톤 등으로도 불리며,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 목록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임신 9주 이내 약물 투여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절 방법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을 권고합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 총 67개국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유산유도 약물이 승인되지 않고 있지만,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하고 안전한 방법과 정보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