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사 관련 간담회

일손이 부족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의미의 '울력'과 '품앗이'. 
참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지만, 종종 어이없는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착취와 학대 범죄 사건에서인데요.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 사건에 해당하는 노동착취를 울력과 품앗이로 해석해 불기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 주재로 경찰청 관계자들과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그간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수사,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경찰이 수사하면서 통합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와 법적용, 장애인 수사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이를 위한 전문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됐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 전담부서 또는 팀제 운영과 장애인 수사관련 법규 보강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오승진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일선 수사관들에게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시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수사지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 과장은 또 2018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장애관련 조항이 전부 삭제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인권담당관실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들이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긴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응도 많이 미흡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김수진 여청기획계장, 김민성 학대정책계장, 김민성 강력범죄수사과 경감 등이 참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