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촉구 기자회견

오늘 정의당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이로 인한 안전 원칙의 부재가 중대 시민재해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시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는 동전의 양면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기관을 통한 돈벌이 경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추석 전까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선 SRT 편성은 같은 공공기관인 SR과 한국철도공사를 이윤경쟁의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은 공공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며, 총괄적으로 시민안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안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적자 상태는 방치하면서 노선을 쪼개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방치한 채, 공공기관의 출혈경쟁을 가중하는 발상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SR이 출범한 2017년부터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유일한 흑자 노선이었던 고속철도가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1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전라선에 SRT를 투입한다면, 한국철도공사의 손실 규모는 더욱 커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비롯한 일반열차와 벽지노선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일반열차의 배차가 고속열차의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에서, 저렴한 일반열차를 즐겨 타는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안전은 더 나빠지는 셈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와 SR은 경쟁이 아니라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공익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기관이지, 정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궤도협의회 조합원으로서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