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생방송 심야토론 '종부세 논란, 무엇이 최선인가?' 전문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종부세 논란, 무엇이 최선인가?>
■ 방송일시 : 2021년 6월 5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정세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이번 주부터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소개드렸습니다만 오늘 함께 토론할 주제는 종부세 문제입니다. 여당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각 정당들, 시민사회 단체들 종부세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붙은 종부세 논쟁 현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 3당 국회의원 분들 초대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을 맞고 있는 정일영 의원입니다. 

 

정일영

안녕하세요. 정일영입니다.

 

정세진

이번에는 국민의힘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수영 의원 소개해드립니다.

 

박수영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정세진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은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정세진

그리고 이번 심야토론부터는 온라인 패널단도 함께 합니다. 제 뒤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이 토론에 함께 참여해주시게 됩니다. 미리 공지를 통해서 참여에 신청해주신 분들인데요. 앞으로도 토론에 참여를 원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심야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이렇게 온라인 패널단으로 매주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논란,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정당의 입장부터 짤막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동산 특위 안으로는 2%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 해주시죠. 

 

정일영

네. 종부세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저희 당에 많은 교훈을 줬고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와 공급이죠? 핵심은 수요 중에 종부세가 한 축을 차지합니다. 종부세 과세가 너무 크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종부세를 좀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특별위원회와 당 의총 이런 데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 당 대표나 특위 위원장과 저는 종부세를 2% 정도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자, 1주택자들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정세진

국민의힘당의 경우에는 일단 폐지를 원하시겠지만 일단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이시겠죠?

 

박수영

그렇습니다. 당장은 완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폐지로 가야한다. 그러면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 이 종부세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입법 내용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 그 다음에 자산 평등, 이런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있고, 자산의 평등도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계속 갈 가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네, 1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박수영

12억 원

 

정세진

12억 원까지 올려야 한다?

 

박수영

12억 원 올리는 부분은 저희 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9억 원으로 했던 것이 이미 12년 전 일이고요.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으로 올라왔고 매매가격이 11억 원까지 올라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년 전에 9억 원을 고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진

이번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은주

두 당이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민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참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가진 사람의 3.7%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전혀 반성문의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거대 양당은 결국 서민이 아니라 집값이 오른 소수, 소수의 세금 걱정만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런 오판은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의당은 종부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고 헌법에 담긴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활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잡아나갈 것입니다. 

 

정세진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행 9억 원에서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의힘은 12억 원으로 공제를 높이자는 방은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보유세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 지금 4% 이야기를 전 국민의 관심사처럼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일영

우리 이은주 의원님께서 우리 당이 재보선에서 진 게 종부세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이은주

부동산

 

정일영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그때 좀 졌어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많이 올라가지고 가장 큰 이유가 됐고요. 그런데 그 중에 종부세도 한 항목입니다.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 하나 때문에 졌다는 건 아니고요. 종부세도 한 원인인데 종부세도 지금 보면 이제 2020년에 대상 66만 명에서 올해 86만 명, 30% 늘거든요. 그 가액도 2조 원에서 6조 원으로 3배가 늘어나고, 서울 같은 경우의 아파트 25%가 부과 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2%로 한번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 중과세, 투기 세력에 대한 중과세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자 분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보자. 하는 게 저희 취지이지. 부동산 정책 전체를 흔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정세진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내보이는 모습이 당연히 반대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일영

그렇죠. 달라요. 왜냐면요. 부동산 그러니까 종부세가 도입될 때 2005년에 0.2%가 대상자였거든요. 일종의 부유세, 부자세 개념이었고. 9억 원으로 저희는 2009년도에도 부과 대상이 0.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3.7%거든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의 25% 정도 가량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유세, 부자세 개념은 벗어난 거예요. 중산층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런 뜻에서 개선을 하자는 거지, 저희가 종부세 취지를 바꾼다든지 그걸 퇴색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울시 25%, 24.7%인데, 종부세 대상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추세로 올라가게 되면 5년 내 모든 서울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4%, 25%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부유세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 의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그러면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마련한 2% 안이 그나마 가장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일영

그렇죠. 네네. 그 이유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9억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늘릴 것인가. 2%로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특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왜 2%로 했냐면요. 2%로 한다면 공시가격이 한 11억 5천 원, 11억 5천 만 원. 그러니까 시가로 치면 11억 수준이거든요. 종부세 도입 당시에 부유세 개념의 상위 2%면 부유세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액수로 하는 것보다 2%로 하면 아! 우리나라의 부유한 계층, 2%에 대한 과세구나 라는 인식이 조금 더 확실하고요. 세 번째는 딱 정해놓으면 9억 원 정해놓은 게 2009년이란 말입니다. 12년 전이에요. 그러면 또 이번에 12억 원으로 정하면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거든요. 2%로 정해놓으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12억 원으로 하는 것 보다 2%로 해놓으면 훨씬 더 종부세 개념 취지에도 맞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부과하는 것도 아무래도 쉽고, 자주 안 바꿀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네, 이은주 의원님.

 

이은주

저는 2%나 12억 원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집값 상위 2%는 28만 4천 여 가구입니다.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납부 대상이 25만 8천 여 가구. 약 1.9%로 결국 2%나 12억 원이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똑같은 이야기를 포장지만 바꿔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은 계속 변동됩니다. 아까 2%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집값이 올라서 현재 2%에 해당하지 않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3%, 4% 이렇게 제안하자는 이야기이십니까? 저는 이거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가격 기준이 아니라 %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금 징수 방법이라고 보고요. 설사 2%로 제한하더라도 해당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 전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이 부유세를 이야기할 때도 상위 0.1%에 5천 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었습니다.

 

정세진

%로 해서는 안된다. 잠깐만요. 박수영 의원님 먼저.

 

박수영

우선 이은주 의원님에 동의하는 부분은 2%의 룰을 정하게 되면 아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불안하게 됩니다. 집을 샀는데 12억 원이면 11억 짜리를 사면 내가 종부세를 안 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를 하게 되면 매년 측정을 해가지고 모든 주택을 쫘악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상위 2%를 자르게 되면 이게 1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3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은주 의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금액이 아니라 %로 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을 돌아가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상위 1%, 2% 귀족들한테 세금을 매기다가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국민 개명제와 국민 개세제라는 게 나와서 개별 국민들한테 세금을 매기면서 물건에 과세를 했거든요. 사람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세계 유례없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진

정일영 의원님?

 

정일영

네. 아까 이은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이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매년 올라가죠. 올라가는 액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액수가 올라가는 것을, 액수로 끊으나, %로 끊으나 그것은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조세 법률주의 두분 다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2%로 한다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로 법령에 넣고, 시행령,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 자로 공시가격을 정하는데 1월 1일 날 그 기준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가지고 담당하는 기관에서 4월 29일 경에 그걸 확정을 짓고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든, 종부세든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4월 29일 날 나온 그 공시 가격을 가지고 정부에서 작업을 해서 상위 2%가 어느 가격인지 6월 1일 날 정해서 발표를 하면 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액수도 딱 정해져있지 않냐 액수도 바뀌죠. 사실은 매년 1월 1일자로 조사를 해서 발표할 때마다 액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무슨 말이냐면 법률의 2%를 집어넣고 시행령에 그 액수를 매년 집어넣으면 대법원이나 헌재 판결에도 조세 법률, 법정 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시행령에 넣으면 그건 조세 법정주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박수영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세 요건의 법정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법률주의라고 하면 과세 요건을 법정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도 과세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매년 바뀌면 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걸 법률에 규정해서 법정주의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명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종부세 대폭 늘어난 분들,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이런 다주택자 2019년 전 국민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 1.2%에서 6%입니다. 이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비용입니다. 집값 오르면 세금 더 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정치권은 집값을 안정시킬 생각은 안 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집값 3억 오른 1년 세금 종부세 50만 원 깎아줄 생각만 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정세진

많은 분들이 이제 금액이 아니라 %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의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정일영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명확하게 시행령에 위임을 하면 조세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가면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당이 정부가 어떤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1주택자의 비율이 85%이고, 다주택자의 비율이 15% 거든요. 그 15%에 대한 중과세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85% 1주택자, 그 분들은 1년 사이에 종부세가 3배나 늘었고 30%가 늘었거든요. 그 분들이 1년 사이에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지고 부유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25%가 되는데, 그 분들은 중산층이라고 보고 그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기 세력에 대해서 계속 중과세하고 세게 모든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전혀 변동 없이 계속 해나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진

이은주 의원님은 그런 분들도?

 

이은주

아니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올해 공공 주택에서 공시지가 9억 원 넘는 주택 3.7%에 불과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라도 2주택 이하 소유자라면 그 인상폭은 0.1%에서 0.3%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도권의 집값은 30%나 올랐죠? 2020년 공시가격 9억 6천 만 원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2021년에 평균 12억 원이 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1년에. 거기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한테는 80%까지 최대 감세해주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님, 한 가지만 팩트만 확인하고. 지금  금년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3.7%라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수치고요. 제가 25% 정도 된다는 것은 서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나누어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세진

박수영 의원님

 

박수영

우리 이은주 의원님께서 집값이 올랐으면 당연히 세금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자산소독하고 자산 부분하고 소득에 관한 부분을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이 늘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죠. 그런데 자산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건 미실현 소득입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정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1가구 1주택이 85%나 되는데 1가구 1주택 분들은 집값 올라간 데에 대해서 1도 기여한 것 없어요. 그 집에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인데 왜, 집값 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를 해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담을 1가구 1주택으로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죠. 1가구 1주택은 감면 또는 면제를 해줘야 하는 게 틀림없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저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러면 500만 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채가 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5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세가 재산 유무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재산세나 종부세도 마찬가치라고 봅니다. 대신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감세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80%까지 감세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이은주 의원님께서 아까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버니 샌더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순자산에 대해서 부유세를 매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순자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값이 아니라 집값에서 집을 사느라고 빌린 부채를 뺀 게 순자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유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채가 얼마 있든지 상관없이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인용하신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주장과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순자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정일영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우리 보유세가 GDP와 비교하면, GDP 대비 0.8%되거든요. 외국은 3% 되고요. 이 보유세가 적은 편입니다. 거래세가 좀 높죠. 그리고 외국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뛸 때 거의 종부세와 유사한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그 제도를 잠시 중단했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8년도부터 이와 유사한 일종의 부유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도 그 예가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굉장히 자산 가치에서 중요하고 개인 가정에서, 그리고 환금성.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매우 수월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자산이지면 여기에 과세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 미실현된 소득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박수영

제가 팩트체크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보유세 부분인, 보유세 우리나라 보유세가 지금 0. 몇 프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OECD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낮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1.05%이고요. GDP 대비. OECD 평균이 1.07%입니다. 올해 2021년으로 계산하면 OECD 평균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하자면 0.7~0.8%라는 것은 2016년, 17년, 18년 이때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정일영

네. 제가 다시 반박을 할게요. 그 수치라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소스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DP 대비해서는 0.8~0.9%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1%는 넘지 않고. 저희가 아까 외국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요 외국들 30개국에서 포함해서 했을 때 3% OECD만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1.07%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1%는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진

일단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싫어하시겠지만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안 중에서 지금 상위 2% 안과, 12억 원 공제 해주는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12억이나 2%나 아까 비슷하다고 언뜻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은주

제가 도긴개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세진

차이가 있습니까? 12억 원으로 하는 거과 상위 2% 하는 것의 차이.

 

정일영

명확하게 12억 원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9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억 원으로 정해놓으면 이제 쉽게 이해는 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집이 얼마니까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런데 12억 원이 이제 계속. 지금 9억 원이 12년째 진행되고 있듯이 12억 원으로 해놓으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죠. 고정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저희가 상위 2%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 가격으로 11.5억 원. 시가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고가 주택이죠. 그 정도 정해놓으면 이것이 이제 매년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2%로 묶어놓고 그때 집값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위 2%에 있는 고가주택,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보니까 촘 차이는 있죠.

 

정세진

12억 원 안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박수영

12억 원 안은 국민들한테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저렇게 2%로 해놓으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이게 종부세 대상이 될지, 안될지 내년 가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측 가능성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 하는 2%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정세진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되면 집값 잡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은주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은 13년 전 이명박 출범 당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법 바꿀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당이 되어서 종부세 완화하면 그건 부자 감세 아닙니까.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되고요.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 세금부터 깎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자.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부동산 특혜위원회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일영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부동산 특혜 그건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정부 때부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난 정부 이야기 잘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MB 이명박 정부나 등등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었죠. 주택도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안정되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종부세 공정가액 등등 해서 한 50%에서 확 깎아버렸죠.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집값이 이제 올랐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부세를 그때처럼 무력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고, 1주택자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불평등 심화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불평등은 종부세로 인해서 불평등이 갑자기 심해지고 완화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등은 사실 소득의 격차부터 벌어져 가는 것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늘어나고, 이 종부세도 작은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종부세를 가지고 사회의 불평등, 소득 격차, 더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우리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대책도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더 많이 해야 하니까. 수요도 재산세 한번 지금 이미 발표했고, 양도세도 검토하고 있고, 종부세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 중산층은 좀 보호를 하고 투기 세력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여전히 저희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이은주 의원님, 그 이야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해서 그냥 그 아파트에 계속 살았는데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들, 그 분들은 서민으로 봐야  될까요? 중산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은주

아까도 통계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종부세가 그렇게 많이 오른 분들은 강남이나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 갖고 있거나 아니면 1주택이라면 대단히 많이 대단히 비싼 주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집값을 잡으라고 한 거지, 종부세를 잡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락가락 갈지 자로 할 때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오히려 와! 이건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구나!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종부세를 흔드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뿌리를 흔드는 거라고 봅니다.

 

정세진

박수영 의원님

 

박수영

지금 강남 집값 오른 거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집값이 왜 올랐나? 공시지가를 올리니까 종부세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공시지가는 왜 올랐느냐?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시지가가 따라 오르는 거예요.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집값은 또 왜 올랐는가를 봐야 하는데 25번의 정책이 실패를 해서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오른 거예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은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요. 85%가 1주택이고 70%가 은퇴하신 분들인데 은퇴하신 분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에 계속 살았습니다. 정책의 실패로 3년 동안 올랐는데 왜 정책의 실패를 자기 집에 혼자 계속 살아온, 책임이 1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씌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도 동의 못하겠다고 하는 정의당 의견에는 정말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1가구 1주택의 은퇴하신 분입니다. 85%입니다.

 

이은주

세금은 실제 징벌적으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오히려 0.5% 감세했고요. 1주택자 종부세는 최대 0.3% 올랐을 뿐입니다. 반면에 집값은, 집값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78% 상승했습니다. 집값은 올라도 되지만 세금은 오르면 안 된다. 저는 이건 이중 잣대라고 봅니다.

 

정세진

세금 내는 범위는, 대상은 늘었지만 부담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는 낼 수 있다?

 

정일영

아니 우선 이은주 의원님이 자꾸 이야기가 우리가 정부나 우리 당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탈해버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우리는 공급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수요 억제 차원에서 여러 세금의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대한 중과하는 것 전혀 변동이 없고, 종부세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종부세 1주택자들이 갑자기 1년 만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우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그 분들은 0.6%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25%에 갑자기 부유세 개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좀 안 맞죠. 원래 취지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올려서 줄이자는 뜻이고요. 그 종부세 취지는 살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미세한 조정들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그것만 하는 거지. 저희가 꾸준한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은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좀 무책임한 말씀처럼 들입니다. 무주택자 담보대출 90%까지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입니다. 결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대출해서 집 사라고 해놓고 집값 내리기 하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하향 안정화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한테 이런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빨리 당론으로 정하십시오. 더 이상 시장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을 맞아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유세 완화, 부동산에 나쁜 신호를 줍니다.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뿐입니다.

 

정일영

제가 간단히 답변을. 우리 당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당대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출을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세진

지금 종부세 이야기 해야 하는데

 

정일영

종부세 이야기하는데.

 

이은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다고 해서.

 

정일영

그 해명만 할게요. 청년 또는 실수요자, 젊은 분들이 집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서 약간 좀 풀어주는, 풀어서 내 집 갖기 위해서 청년들, 젊은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당에서 빨리 결정하라고 하시는데 이 종부세도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담회도 하고 의총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구청장 의견도 수렴하고 좌우간 6월 중에 저희가 결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세진

종부세 본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본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다. 2%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박수영 의원님께 종부세 본 취지가 무엇이고.

 

박수영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시키겠다. 하나는 자산이 불평등이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자산의 평등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우리 이은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2%나 올라버렸고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 다음에 자산 불평등도는 부동산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악화가 됐습니다. 0.419에서 0.513으로 악화가 되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둘 다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정세진

종부세 완화가 종부세 본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이번 완화책이 살리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종부세 취지는 원래대로 가는 것이라고?

 

정일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의 취지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도 주고 또 하나는 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분들에게 부유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가죠. 그게 조세 형평주의에도 맞고. 두 가지로 종부세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2005년부터 그런데 그때 이제 시작됐던 것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0.2%로 시작해서 0.6%로 왔다 갔다했는데 지금 이제 3.4% 서울 같은 경우는 25%. 너무 많은 분들이 과세 대상이 된 거예요. 종부세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은 부유세 개념의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내서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의 세금인데 서울의 25%가 낸다는 그 취지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대해서 여전히 중과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도 현재 살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박수영

제가 한 가지만 더. 관련된 거라서요. 1가구 1주택 문제는 정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주 의원님과는 다른 생각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가구 1주택은 완전히 종부세를 면제를 해줘야 하고, 1가구 2주택도 1가구 2주택도 종부세를 감면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 만 명이 살고 있고 2200만 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0만 호는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고요. 한 천 만호 중에 800만 호, 200만 호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만 800만 호는 민간이 내놓은 집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전월세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가구 2주택이 아니면 한 집은 자기가 살고, 한 집은 내놓기 때문에 그게 800만 호나 됩니다. 4인 가족은 3천 만, 우리 인구의 절반 정도가 민간이 내놓은 전월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생각하실 때 조금 더 나아가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저는 이 종부세 대상과 목적도 지금 다 흐트러트리고 있다고 봅니다. 종부세 대상은 모든 주택 보유자가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 고가의 부동사 보유자가 대상인데요. 제가 종부세법 조문을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어요. 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부세는 엄연히 목적이 분명한 세금입니다. 바로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해서 부동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완화로 종부세를 흔드는 것은 세법의 목적을 흔드는 거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세진

여기에서 이런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가 주택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고가 기준?

 

정일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

 

정세진

부유세 개념의?

 

정일영

부유세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박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포인트가. 하나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완화시키자.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가 주택자분들이 계시니까 1주택자도 어느 정도 부과는 해야죠. 무조건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대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 60세 이상 고령자는 30%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자들, 5년 보유하고 있으면 20%부터 시작해서 맥시멈 50%까지 합하면 80%예요. 그런 식으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납부 유예제도도 검토하고 있고요. 1가구 1주택자들의 어떤 불편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2주택자들이 전월세 시장에 기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2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중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유세 개념으로 해야 하고 전월세 시장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주택 공급 특히 임대주택,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종부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가주택, 한 2%. 17억~18억 이상 되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 또 그걸 갖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을 전월세 시장에 보호 개념으로 보면 조금 안 맞는, 저희 차라리 서민들, 중산층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따로 수립을 해야 되겠죠.

 

박수영

전월세 대책이 이제 800만 명이나 되는, 800만 호나 되는 집이 민간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임대차3법 직후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꾸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테니 민간은 임대주택시장에서 빠지라는 건데 그거 아무리 지어봐야 100만 호에서 200만 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지어도 200만 호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800만 호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길에 나앉은 거라는 겁니까? 텐트치고 살라는 겁니까?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일영

잠깐만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해명을 하고요. 종부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세진

한 말씀하세요.

 

이은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 실효세율 0.16%로 아주 낮습니다. OECD 8개국 평균 3분의 1수준이고요.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입니다. 사실 시장 주의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보유세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불로소득에다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누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기업도 혁신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부동산만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이런 건 부동산 불패신화 계속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신호로만 읽힌다고 봅니다.

 

정세진

네, 오늘 종부세 논란 토론이 이제 열띠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 주부터 온라인 패널단을 모집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뒤에서 토론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몇 분과 인터뷰를 나눠 볼까 해요.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완화 논란, 또 이것은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패널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고 계시는 최진곤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최진곤이라고 합니다.

 

정세진

부동산업 하시면 종부세 내고 계실까요? 대상자가 되시나요?

 

최진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예 내지 않다가 최근에 집값 상승으로 몇 백 만원 지금 내고 있고요. 보통 월급쟁이 한 달 봉급 이상의 돈을 종부세로 내다보니까 부담도 되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없는 고령자들은 종부세를 몇 천 만원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들 입장에서 갑자기 큰돈을 내게 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월세나 전세를 올리는 등 세입자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원론에 따르더라도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당연한 원리를 정작 정책 입안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결국 종부세 이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않을뿐더러 부의 재분배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 사회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도 조세 원리가 사실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세입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박수영 의원님과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고 정 의원님 반박하실 것 있으세요. 혹시?

 

박수영

지금까지 이야기 쭉 들었는데요. 세금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전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금을 세입자를 고려해서 다들 깎거나 없앨 수는 없죠. 조세 법정 주의가 사회 여러 가지 모든 다른 세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다른 양도소득세 등등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만 고려해서 그런데 세입자한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입자한테 얼마만큼 전가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금이 있죠. 

 

정세진

지금 여당 안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곤

아까 2% 말씀하셨잖아요. 2%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그러면 1.99%와 2.01%의 기준을 어떻게 분간하실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분간하기 위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정 의원님 답변하실래요?

 

정일영

2%와 1.9%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억 원의 경우도 8억 9천 만 원 하고, 9억 천 만 원. 그 액수에 따라서 경계선에 따라서 모든 건 다 왔다갔다 할 수가 이는데 어쨌든 정책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9억 원으로 정한 거고, 12억 원 말씀하셔서 12억 원 정한 거죠. 9억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듯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나오면 공시지가가 시작되어서 4월 말에 결정이 되고 그걸 6월 1일 기준에서 그걸 시행령에 넣으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액수는, 2% 액수는. 그 경계선에 관한 말씀은 그거 마찬가지죠. 9억으로 하든 12억으로 하든 경계선의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거죠.

 

정세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진곤

그나마 공시지가는 이미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한데 사실은 2%를 적용하면 사실 아파트 가격의 변동이 달마다, 요일마다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보세요?

 

정세진

네 말씀하세요.

 

최진곤

요일만에 변동이 되는데 2%를 요일마다 어떻게 체크를, 매달 1일 날 시세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매달 말일 시세를 기준으로 할 건지, 6월 1일 기준으로 할 건지 혹은 다른 동네에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세진

다음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정일영

설명 드릴게요. 그게 매일, 매달 변동되는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9억 원으로 공시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공시가격을 그대로 응용하는 겁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정세진

최진곤 님 잠시 후에 잠시 연결할 수 있으면 하고요. 다음 분 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지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수

네, 안녕하세요?

 

정세진

청년 주거단체 활동하고 계셔서 이 종부세 논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수

쭉 방송 보면서 댓글들도 같이 봤는데요. 상위 2%만 생각하는 정치인, 언론인만 없어도 세상 살만하겠다. 종부세는 서민과 관련 없는 이야기다. 왜 세금 내기 싫다고 집값, 자산 오르는 것은 감추나요? 세금 강화하고 그 돈으로 청년 지원합시다. 그런 댓글들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전월세 사는 청년 당사자 입장으로 웃음이 납니다. 저희 계약 갱신할 때마다, 집 구할 때마다 순식간에 보증금 몇 천 만원, 월세 십 몇 만원씩 오를 때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하셨거든요. 한 의원님이 자산과 소득을 헷갈리지 마라. 자산은 소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아파트 이런 거 미실현 소득 맞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수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 심각한 수준이지만 시세 13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지금 1년에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집값 폭등으로 높아진 전세가, 월세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불안 느끼고 있는 사람들 사실 그런 목소리들은 전혀 온데 간데 없고요. 전국민 4% 안 되는 사람들의 부를 조금 더 보전해주자고 이렇게 다들 한소리씩 하시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종부세 계산 저희 청년들이랑 작년에 한번 해봤거든요. 다들 당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할인이 되냐? 나는 세금 내면서 할인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공시지가 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7억으로 계산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우리는 월세내기 바쁘고 영끌해서 보증금 마련하기 힘든데요. 몇 십억 하는 집 때문에 세금 더 내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정세진

박 의원님 아니면 이 의원님 든든한 지원군을 얻으셨습니다.

 

정일영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세진

네, 잠시 후에 하시고요. 박 의원님 말씀하시죠.

 

박수영

4%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4%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52만 4천 호가 되는 것이고, 한 집에 4명이 산다고 보면 2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니라 이 추세로 가면 5년 내 서울시 전체 아파트들이 전부 종부세 대상이 될 거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이게 청년들한테는 전월세 사는 청년들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예순 세 개의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청년이 국가장학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건보료를 낸다든지 한다는 것이 전부 공시지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은 소유를 하지 않으니까 종부세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연동된 예순 세 개는 전부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청년들 한테도. 

 

정세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수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았어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청년 1인 가구들 10명 중 9명이 다 세입자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 계속 잡지도 못하고 종부세도 완화해주고 그러면서 보증금 올려받고 월세 올려받고 이런 거는 전혀 규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증금 더 많이 내야 되고 월세 더 많이 내야 되고 언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지점에 올라갑니까. 말로만 사실 실수요자 이야기 하시지 전혀 거주하는 공간, 기본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이렇게 보지 않고 그저 이제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보니까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모두가 종부세를 냅니까. 보증금 천 만 원도 없는 청년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능 1등급만 사람 취급하던 그런 경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나은, 평등한 세상에서 좀 살아볼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 국민 4%, 2%를 위한 그런 세상 만들자는 그런 소리처럼 느껴져서 헛헛하고요. 그리고 자산 불평등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 전혀 기능하지 못하니까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종부세 폐지해서 좋은 건 사실 투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부세 없앤다는 거 지금보다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겠다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96%의 가구들은 서민이 아닙니까. 중위가격 9억 원 넘었다고 하시니까 집값 폭등시켜서 투기하는 거 제때 근절 못시켜서 그렇게 오른 거라고 보고요. 안정적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주거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투기를, 차라리 근절하기 위해서 세금이나 그런 규제를 더 바로 세워야지 종부세를 시작으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기 위한 시동 걸고 있는 지금 행태를 지금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산 불평등이야 말로 청년들 주거문제 가장 막강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노동도 더 불안해지고 노동가치 계속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고 부동산 가치만 계속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청년의 미래에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이제 공공이고, 96%의 국민들, 50% 세입자들을 위한 폭넓은 주거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정세진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후. 패널 분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았는데 두 분밖에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정일영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종부세를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집값 문제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5% 임대차 계약 상한선을 묶는다든지 청년들 대출을 확대시킨다든지 임대주택도 확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세진

그래도 매달 내는 돈이 많으니까요.

 

정일영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 우리가 종부세 하나만 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 청년들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제가 종부세니까 종부세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중요합니다. 저희 당이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세진

종부세 취지 중에 부동산 안정,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정일영

무슨 말씀이세요?

 

정세진

종부세를

 

정일영

완화한다고 안 힘들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종부세를 완화한다 그것은 아니고. 

 

정세진

종부세 완화 정책이든 종부세 만지는 것이 부동산.

 

정일영

종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부동산 가격에 안정이, 완화가 아니고 종부세 유지를 하는 거죠.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은 1년 만에 갑자기 이제 부자세가 안내던 분이 갑자기 부자세를 내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의 취지에 안 맞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겠다. 이 뜻이지. 완화를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은주

저는 이것은 지금 정부가 실제로 앞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6월 1일 자로 종부세 부과세율 인상됩니다. 이 정책의 효과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은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니까 빚을 내든 계속 사!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또다시 집값이 오르는 것, 과열되는 지금 이시기에 종부세 완화 결국은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세진

종부세와 집값 안정 효과에 연관되어서.

 

박수영

세금으로 집값 안정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강화해서 종부세가 너무 비싸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양도세도 따라 올려놨거든요. 6월 1일부터 75%까지 양도세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양도를 하지 않고 증여를 50% 세금을 무는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부세를 아무리 강화해봐야 양도세가 비싸서 안 파는데 그러면 집값 안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세금으로, 세금으로 집값 안정시킬 게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공급 정책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 가수요로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낮춘다고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6월 1일 자로 양도세 중과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매물 나왔습니까? 이게 적용이 됐다면 벌써 시장에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버티면 이긴다. 이런 신호만 준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도세 인하 시그널까지 주게 되면 다주택자들 절대 집 안 팔죠. 오히려 빚을 내서 더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겁니다. 

 

정일영

잠깐. 마치 이게 자꾸 종부세가 우리 부동산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정세진

그건 아닙니다.

 

정일영

그게 자꾸 전체 부동산 연결시키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급정책, 공급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억제 정책.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양도세도 문제, 재산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종부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도세를 좀 완화하면 결국은 거래가 숨통이 트여서 안정될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의원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양도세를 6월 1일부터 중과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완화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계속 가기로 했죠. 왜냐면 6월 1일 자로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중과를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특별히 완화시킬 그런 생각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정부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정부안은 지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제혜택을 주든지 납부 유예 제도를 주든지 이런 방침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까? 그냥 계속 2% 쪽으로?

 

정일영

정부에서는 이제 실무적인 안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납부 유예제도나 공정시장가격의 동결, 지금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70% 수준인데요. 거기다가 곱해서 다시 공정가액을 곱하는데 올해 이제 95% 작년에 90%였죠. 내년에 100% 되는데 일부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90%로 동결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장기 거주 공제를 좀 더 확대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정부 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그냥 놔두고 미세한 작은 손질을 하자는 정부 측의 의견인데요. 우리 당에서는 이것 보다는 2%안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보고 당하고 정부 간에 항상 협의는 합니다. 여당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당에는 2% 쪽으로 기울고 있고 물론 이제 6월 달에 많은 의총이라든지 의원님들 이야기도 들을 겁니다.

 

박수영

장기적으로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를 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제금액. 이게 저희는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는 것이고 2%로 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시가격 자체를 다시 평가해서 공시지가를 다시 하자는 게 오세훈 시장, 조은희 구청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1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남은 답은 급하기 때문에 6월 1일자로 이미 정해졌거든요. 이걸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공정시장가액. 이것을 조정하는, 이건 시행령에있는 사항입니다. 2018년에 시작할 때 80%로 시작했는데 지금 95% 내년에 10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2018년 수준인 80%로 낮추어서 올해 갑자기 올라간 세금에 대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게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세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낮추자는.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부분이죠.

 

정일영

이제 작년, 올해까지 부과 안됐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90% 안은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안 검토, 대안 중 하나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90%로 낮추는 것보다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손을 딱 대가지고 상위 2%로 해서 부유세 개념을 유지하면서 종부세 취지에 맞게 또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많은 대상, 주택 그런 걸 줄이고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손을 보는 게 낫지. 여러 가지 미세한 지금 말씀하신 공정가액을 다시 옛날로 80%로 돌아가자. 이것은 효과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수영

본래 공정시장 가액이 그래서 만든 겁니다. 갑자기 부동산이 급등할 경우에 신속히 유연성을 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산식입니다. 그래서 저걸 법률에 안 넣고 시행령에 넣은 거거든요. 법률에 넣어서 개정하시려면 앞으로 의총도 통과하셔야 될 테고 저희와 협의도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행령은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은주

저는 공시 가격 현실화는 그동안 부동산 조세 제도를 왜곡해온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지적에 의하면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시가의 90%로 그것도 10에서 15년에 걸쳐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가 대비 70.2%로 지난해 대비해서 1.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른 건 집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법에 공시가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 그것을 공시가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의 70%만 반영하는 현행 공시 가격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잡을 게 아니라 집값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정일영

물론 집값을 잡아야죠.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실화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그건 오래간만에 견해가 똑같네요. 69%에서 70.2%. 1.2%밖에 안 올랐어요. 2035년까지 100%를 현실화시키는 건데 그건 저는 일관성 있게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속도조절은 합니까?

 

정일영

속도 조절은 2035년까지 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금년에 1.2% 올랐는데 그 정도 가지고 속도조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냥 일관성있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박수영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1.2% 오른 게 아니고 1.2%포인트 오른 것이고요. 정확하게 오른 것은 16.3% 올랐습니다. 적지 않은 공시지가 인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하고 비율하고 같이 놓고 지금 이야기하시면 숫자로 보면 1.2% 포인트인데 그것을 전체 오른 것처럼 하면 안되고 16.3%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 

 

정세진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공정시장가액을 낮춰야 한다고 예전으로 돌리는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실 거고.

 

박수영

당연히 필요하죠. 

 

이은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도 종부세는 전년 대비 150% 이상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혜택이 감액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종부세 납부, 시기를 조절하는 납부 이연제도 도입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진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주 의원님?

 

이은주

먼저 보유세. 다시. 종부세 목적 그대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종부세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세진

종부세가 강화되면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박수영

저는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새 아파트, 편리한 아파트를 살고 싶은 위치에 지어줘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당장 투기를 하지 않아도 내년이면 더 좋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에 대한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없이 세금 종부세 이런 걸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 이꼴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한테는 제가 40년 모기지를 도입해서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면 월세 내는 것보다 모기지에 대한 원리금 합계를 내는 게 더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기 집을 가지고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득을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곧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제가 먼저 하고요. 

 

정세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정일영

집값 잡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현재는. 수요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기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 중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책의 변화 없이 혹시 오세훈 시장 마음이 변화될까 그런 기대심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가고요. 공급이 사실은 좀 우리 정부 초기에 공급이 더 많았었더라면 아쉬움이 큽니다. 공급이 부족했었고 거기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저금리가 되면서 수요가 갑자기 팍 늘어나면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집값이 오르고 추격 매수가 일어나고 집값이 또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공급을 지금 우리가 205만호 신도시, 3기 신도시라든지 2.4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5만 호 차질 없이 공급이 된다면 집값은 차질 없이 바로 안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진

다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종부세로 돌아가서 종부세는 2%안은 오늘 정일영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거의 당론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일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의견들이 당에서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6월 내에 계속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더 듣고 하면서 제 생각에 6월 말 경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진

마무리 발언.

 

이은주

공급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이미 100% 넘어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가구가 44%나 됩니다. 결국 집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공공 택지에는 100% 공공 주택 공급이라는 대원칙이 서야 합니다. 질좋은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박수영

종부세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아야 될 세금인데 탄생을 해서 지금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완화가 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재산세와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화 과정에서 최근 부동산 급등에 1도 책임이 없는, 1가구 1주택 사시는 분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완전히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오늘 생방송 심야토론 종부세 논란, 무엇이 최선인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마무리 발언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제가 한마디는 해야죠.

 

이은주

저도 한마디.

 

정세진

어떡하죠?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어서.

 

정일영

제 차례인데.

 

정세진

아주 짧게.

 

정일영

하여튼 주택은 공공재입니다. 삶의 터전이거든요. 삶의 안정성을 저는 절대로 주택을 가지고 투기라든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다주택,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계속 중과세를 할 겁니다. 아울러서 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할 겁니다.

 

정세진

네, 말씀하시죠.

 

이은주

40% 무주택 서민 대신 4%의 부자 세금부터 깎자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집값 3억 올라도 1년에 종부세 50만원 인상된 겁니다. 50만원 월세 내지 못하면 쫓겨나는 청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 달에 200~300만 원 월급 다 모아도 전월세값 못 마련해서 또 이삿짐 싸야 되는 그런 서민들의 좌절,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세진

박수영 의원이 시간을 양보해주셨습니다. 세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중에 일단 종부세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이 될 것 같고요. 매년 나오는 종부세 논란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패널 여러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주도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