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

어제 저는 전국 도시철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들과 함께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약 2000여 명의 인력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감축은 투자 축소, 외주 및 위탁 확대의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구조조정 계획의 원인인 도시철도 재정위기는 한두 해 지적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한층 더 심화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의 무임 승차 제도는 도시철도 재정위기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해왔습니다.

 

대중교통인 도시철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도시철도마저 시장의 이윤 논리에 내 맡겨진다면 공익성은 훼손되고, 아슬아슬한 지하철 안전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철도는 이미 대구 지하철 참사, 구의역 김 군 등의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관심 없이 우리사회의 안전은 확보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야의 많은 의원은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 법률안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채 국토교통위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법에 따라 규정된 공적 서비스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시민에게 더 위험한 지하철을 강요하는 것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권에 대한 요구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정의당은 안전 투자 축소, 인력 감축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하게 될 이번 계획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투자 확대와 함께 공적 서비스 의무에 대한 재정 지원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