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재정위기 해소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민안전에 책임을 다하라

오늘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재정 적자로 인해 공공교통의 사회적 기반이 허물어지는 상황에 대해 저의 오랜 동지들이 협력과 연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교통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하나가 감당해야 하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철의 재정이 취약해져서 공공교통 운영기관이 응당 해야 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투자와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시민의 안전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에 더 앞서 대구 지하철 화재도 겪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민재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야, 보수-진보를 넘어선 정치적 합의였고,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인리히 법칙을 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윤의 법칙만 따르고 시민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요금 부담의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중대 시민재해라는 재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통해 우리는 이 교훈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역할에는 방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이 있고, 주거가 있고,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모든 부분이 망라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익 서비스 의무(PSO)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임 서울 시장께서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안전한 발'을 자처하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가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정의당과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