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제정 촉구 정의당 기자회견

국민을 분노케한 LH투기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물론 '부진정 소급'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을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입니다.

 

십 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역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의당의 응답입니다.

 

여영국 당대표는 어제 경기도를 시작으로 '투기공화국 해체!' 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지역 민심 청취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오랫동안 투기를 방치하고 부추긴 기득권 양당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무력감으로 끝나지 않도록 투기를 뿌리 뽑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국민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