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코로나19 시대에 철도산업의 미래를 말한다' 연구발표회

오늘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에 철도산업의 미래를 말한다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발표회는 근 1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연구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21년은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철도산업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제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SRT와 KTX 고속철도 분리를 강행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시키면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신화는 현실에서는 안전성 약화, 사고 발생 위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사고 책임성 강화만을 앞세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으며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안전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안전설비 등의 투자는 요원해지고,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달라야 합니다.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동안 철도산업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제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SRT와 KTX 고속철도 분리를 강행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시키면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신화는 현실에서는 안전성 약화, 사고 발생 위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사고 책임성 강화만을 앞세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으며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안전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안전설비 등의 투자는 요원해지고,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철도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만 보아도 1999년 11개에서 2020년 25개로 증가하였고, 역 수는 307개에서 69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키로는 325km에서 724km로 2.2배 증가하였고, 철도키로는 545km에서 1021km로 1.9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지하철과 코레일 등의 공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자 철도 수송 관련 비용은 물론 운임 손실도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한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철도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