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정상화 요구

저는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장에서 여러분들의 호출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정의당과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해 현재 1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말하는 중대재해가 산재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특히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안전조치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법입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지난 21일의 사고를 접하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할 도시철도에서 언제라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대재해이고, 이런 사고를 막지 않은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도시철도를 금융상품처럼 효율성만 앞세워 다뤄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다루는 가장 일차적인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어야 편의성도 있고, 기업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시민권적 가치입니다.

 

나는 김포골드라인 노동조합이 바로 이것을 위해 싸워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할테면 해보라며 외면하고 위협해 온 회사경영 책임자들의 무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 경영책임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다룰 자격과 윤리를 갖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면 잠재적 처벌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 확대될수록 도시철도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아마 더 많은 김포골드라인이 수도권에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건설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비용으로 다루는 책임없는 주체과 자본에 의해 도시철도가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이나 하청경영을 방치하면 공공교통발 중대재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전의 기본 가치위에 공공교통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의회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한 전국의 경전철 문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언제라도 연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