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 18일차

저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지켰습니다.

2020년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기업법 입법을 위한 단식농성 19일째입니다. 몇몇 의원들의 방문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려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그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빨리 입법화되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책임있게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어제는 여야 모든 정당의 주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여야 회의의 주제가 천편일률적으로 공수처, 윤석열 이 두가지라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을 새롭게 창설하는 문제, 검찰총장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포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평생 살아봐야 검사 얼굴 한번 볼까말까하지만, 일터에서 다양한 이유로 산업 재해에 노출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다수 시민이 고통받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 다수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여야 거대정당의 회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는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립니다. 이번 소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무부가 정부부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의견, 또는 정부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그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향배가 국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정치의 시간이자 입법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당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어느 정당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요한 정치 의제로 만들고, 이제 입법의 목전까지 끌고 온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정의당, 그리고 18일째 단식으로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유가족 여러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종의미를 거두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