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교섭 단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정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비록 교섭단체 구성은 못 하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22%의 시민이 원내 비교섭 단체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만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소위입니다. 소위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안 조정소위는 위원수를 한 명 더 늘려 총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르면 9:5:1, 즉,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비율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비교섭단체 몫을 아예 제외하였습니다.

기존의 관행과도 다릅니다.

그동안 10명이 넘게 예산소위를 구성할 경우 비교섭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11년 12인 중 1인(자유선진당1), 2017년 15인 중 1인(바른정당1), 2018년 16인 중 1인(민주평화당1)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2011년 7인 중 1인, 2012년 8인 중 1인, 2013년 8인 중 1인이 비교섭단체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5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 몫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그동안 공청회, 종합심사,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심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며 200여건이 넘는 세부사업 증감내역이 담긴 서면질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대표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교섭 단체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섭 단체도 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