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예산안 경제부처 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탄소배출 제로 향한 정부가 석탄 비축은 계속?]

정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을 ‘넷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부처인 산자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올해 대통령께서 직접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음에도 내년 석탄 관련 예산은 온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탄비축자산구입비’(코드 : 5436-301)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 26억 5천9백만원의 5.2배에 이르는 137억 6천만원을 요구했다가 22억 7천3백만원으로 예산안이 조정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천명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다면, 석탄발전 및 화석연료 산업의 퇴출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석탄 수요도 급감하고 있고, 향후에도 국산 무연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를 정책 수요를 통해 충당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비축한 석탄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매년 수십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억8천만원, 올해 11억 8천만원, 내년에도 1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무연탄을 쌓아두고 그걸 관리하느라 계속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 ‘넷 제로’를 선언한 정부가 언제까지 쓰지도 않을 석탄을 쌓아두는 데 예산을 사용할 것입니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올해도 정부는 대한석탄공사출자 (코드 : 5436-302)에 274억 6천 9백만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돈을 석탄공사에 출자한다면, 과연 회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석탄공사는 최근 3년간 부채가 1,000억씩 증가하고 있고, 이를 계속 정부 출자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라면 이런 기업은 한계기업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석탄공사 출자와 석탄 비축은 더 이상 안됩니다. 2050년 탄소배출 ‘넷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석탄공사의 안정적인 해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석탄 비축과 석탄공사 출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탄광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육과 생계비를 제공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비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그 비용은 탄광 폐쇄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산업부는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석탄산업을 합리화해 나가는 것에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예산을 필요 최소한으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그동안 자기결정권이 없는 거주의 강요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학대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한번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미비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복지부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탈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의 경우 중앙 1개소 예산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자체 센터 없이 중앙 1개소만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나?

이미 서울·대구·광주·경기·부산 등 일부 광역 지자체는 탈시설 업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센터 개소 시 곧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증액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의 경우 매해 최저임금 및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 16년째 동결되었습니다. 개소당 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기초단위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개소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그리고 주거서비스로서 ‘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이 다 빠져있습니다.

말로만으로 정책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탈시설 지원센터 예산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필요]

아프면 일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생계가 바로 곤란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상병수당 제도인데,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국 중 163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OECD 36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과 한국만이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상병수당 도입을 해야 합니다. 시범사업도 ‘전국민 상병수당’제도로 설계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검토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