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예산안 전체회의 질의(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 적정규모 검토 필요>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사업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안 중 해당 목표를 위한 사업 내역을 보면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을 위한 개방 청년 인턴십, 품질관리 청년 인턴십, 실측‧수집 일자리 사업 등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에 1,116억원을 편성해 8,66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차 추경 당시 이 사업은 예산 885억8천만원, 8,44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참여자 관리 방안의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참여자 수요 파악의 실패입니다. 2020년 8,440명 모집 계획이었으나 실제 선발되어 각 기관에 배정된 인원은 6,335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인원 배정 격차가 발생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달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1년도 예산과 목표인원은 20년도보다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드러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규모만 키우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 목표의 수치적 달성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의 내실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경 당시 해당 사업은 3~5개월 짜리 일자리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이 이뤄진 시점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21년도에 편성된 사업의 일자리 참여 기간도 개방 및 품질관리는 6개월, 실측‧수집 일자리는 3개월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일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가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추계된 수요를 줄이고 참여자들의 참여 기간을 늘려서 내실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걱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