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_고용노동부] 건설업 임금체불 인원 증가 관련 근로감독 기획 요구

오늘 고용노동부 국감 첫 질의로 건설업 임금체불 인원 대비 소극적인 근로감독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임금체불 신고건 중 체불액의 33.6%가 제조업, 체불인원의 28.4%가 건설업, 체불사업장의 30.2%가 도소매숙박업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올해와 지난해 건설업 체불인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전체 체불피해자는 31%로 전년도에 비해 7%p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전체의 34.3%에 이릅니다.
 
문제는 감독입니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 대한 체불사업장 근로감독은 전체의 5.3%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해와 올해의 감독입니다. 지난 해에 건설업의 감독 사업장 비중이 3.9%였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적어 8월까지 3.3% 수준입니다. 건설업 체불 인원은 5년 평균치를 넘어섰는데, 사업장 감독은 지난 5년 대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추석을 앞둔 단발성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별 체불규모에 맞는 근로감독 기획이 연초부터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올 한 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마치 노조가 건설업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건설현장 최대 불법인 임금체불 문제에는 올 한해 내내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의 약자입니다. 이들을 위해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 감독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나 임금체불 감독시 제일 취약한 현장이 건설업이라는 것을 직접 언급하며, 필요시 근로감독 기획을 하겠다는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관께서는 국감자리를 통해, 국토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악의적 체불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한 사법적 대응도 해나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만큼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 감독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