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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_환경부] 환경부의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0. 12. 15:40

 

지난 국감에서 저는 4대강물환경연구소에 고용된 공무직 연구원들의 임금이 연구 사업비에 편성되어 인건비 상승분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환경부에서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상용인건비에 포함하였으나, 인건비 편성을 이유로 연구원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와 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물연구소, 국립생물자원관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들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임금에 호봉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임금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모범적 사용자여야 할 공공기관인 환경부가 나서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차별을 한 것을 질책하고,
공무직 노동자들도 정당히 받아야 할 임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주문해 긍정정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