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_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인정해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조사와 사용자 간의 갈등으로 보는 정부당국의 인식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공, 옥시, 애경,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정부 제재를 받지 않고 제품 판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KC마크 붙여서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위험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도록 인허가 해주고, 유해물질을 엄격히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국민이 사망했다면, 당연히 국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공청회 때 저는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잔여수명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기금 출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이 전반적인 검토를 약속한 만큼,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에 종합감사에서 분명한 정부 대책을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