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_고용노동부] 폭염과 혹한에 방치된 건설노동자 건강, 보건문제 챙겨야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에 건설노동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보건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건설노동자 17명이 온열로 사망했고 62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 온열 환자, 사망자 통계를 통틀어 절반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산업별로 비교해도 건설업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혹한도 문제입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사고 대부분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태우는 갈탄, 숯탄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여름에는 일사병, 겨울에는 가스 중독으로 건설노동자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효성 없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물, 휴식, 그늘을 제공하도록 한 '열사병 예방 3대 가이드'를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탄 등의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겨울에는 전기온풍기를, 여름에는 대형선풍기를 설치해야합니다. 당연히 공사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비의 1.20%~3.43%까지 계상하여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께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과 제도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관리비 현실화 방안과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