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일대 주택공급계획 관련 토론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님과 발제를 해주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님,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 현안에 관심을 갖고 토론자로 자리해주신 민변의 지현영 변호사님,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의 이정인 선생님,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님, 노원구청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이 토론회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일대 주택공급 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태릉골프장은 이미 훼손되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택지개발 계획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은평뉴타운과 이명박정부의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건설한 대표적 사례이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주택공급 계획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두 지역 모두 주택 공급 이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막대한 개발이익은 대부분 민간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태릉골프장 근처에 자리한 태릉과 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으로 그동안 그린벨트로 보존된 덕에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무렵에는 문화재 완전성 회복을 위해 큰 예산을 들여 태릉선수촌을 옮기고 태릉사격장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부 발표대로 태릉골프장 주택 1만호의 초고밀도 개발이 이뤄진다면, 문화재 보존은커녕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 경관과 녹지 훼손을 줄이기 위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모순된 상상일 뿐입니다. 문화재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한 저밀도 개발은 더 넓은 녹지를 훼손해야 가능하며, 반면 녹지 보존을 위한 용적률 상향은 문화재 경관을 해칠 높은 건물을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계획은 당초 목표인 주택 1만호 공급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개발을 찬성하는 주장에 비해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학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화의 장이 부족했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환경 보호의 시각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논의하는 장이 활발하게 열리길 바랍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더 이상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을 미룰 수 없다’는 외침과도 정면충돌합니다.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처장님과 김동언 팀장님, 활동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시민의 대표로써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