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감사 위기극복 상황실 현판식

우리가 보아왔던 그동안의 많은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라기보다는 행정부와 여당이 한편을 먹고, 야당이 다른 한편이 되어 죽어라 싸우는 검투장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런 검투장 형 국정감사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비대화되고 경직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검투장형 국감의 최대 수혜자는 관료주의 그 자체이며, 최대 피해자는 시민, 그중에서도 가난한 시민들입니다.

 

국감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그 권한을 보장받아 왔고, 민주화 이후 모든 국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국감만큼은 역대 어느 국감보다 특별한 국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현판을 한 “위기 극복 국감 상황실”이 말해주듯,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시민의 안전, 시민 생활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입법부가 여야를 떠나 행정부와 관료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의미를 갖는 국감이기에 싸우더라도 싸울 만한 것을 갖고 싸우고, 경쟁하더라도 경쟁할 만한 것을 갖고 경쟁하는 그런 국감이어야 합니다.

 

이번 국감이 끝났을 때,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단 1cm라도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 그리고 의회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정체성이란,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성실하고,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멋지게 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애 첫 번째 국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